[취재현장] 상생은 정치적 수사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아직도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에 바쁜 듯하다.

2분기 주요기업 실적은 줄줄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삼성전
기, LG화학 등 대기업들은 잔치를 즐겼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도 여전히 돈줄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865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올해 설에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주장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한 지가 오래됐다.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실적부담 때문에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말에 비해 현금성자산이 많이 늘어
난 회사는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차, 현대제철 순으로 상위 기업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이름이 올라간 기업은 그대로 였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는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선진국들의 경기지표 둔화로 투자효과의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안전자산으로 현금성자산을 묻어두고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내수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와 대출확대, 규제완화 등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투자확대를 독려했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즉, 대기업들의이익이 현금창고에만 쌓이고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상생은 ‘정치적 수사’로 낙수효과는 국민들에게 ‘못 먹는 감’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