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TI 완화 검토··실수요자 불편 최소화 전망

대출규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조짐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TI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하고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상황과 DTI 제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임 차관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전히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실수요자를 위한 DTI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권 위험 요인은 되겠지만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정부도 위험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 급락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다만 대출 급증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추세를 파악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임 차관은 "물가 지수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 개방을 확대하고 마늘, 고추 등 비축 물량을 타협하는 등 수급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상승압력이 있어 대응이 더 필요하다"며 "전기, 가스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도로 통행료와 열차를 동결하는 등 하반기 중점 과제로 삼고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