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세제 개편의 딜레마

23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 중소기업지원, 매래준비, 재정건정성 제고, 비과세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의 실효성과 효과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문제가 민감한 국내 사정상 이번 개편안도 큰 관심거리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편안은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하던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기업의 자동설비투자에 주로 활용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을 크게 늘릴수록 세제혜택으로 개편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창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인한 것인데 문제는 기업의 호응도. 1인당 1000만원 세액공제도로 과연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받아들여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다.

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현금성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말의 상위 기업이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 대기업들이 투자에 대해 얼마나 인색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업들은 더이상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이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편안은 실효성과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놓치게 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