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위해 올해 물량 40~50만톤 시장격리

정부가 쌀 값 안정을 위해 올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농협을 통해 매입한다. 따라서 올해 시장 격리물량은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0~50만톤수준으로 예상된다.

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5만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392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셈이다. 9월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1차 격리물량은 40~50만톤으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매입을 시작한다.

올 연말에는 2010년산 이월재고 149만톤 가운데 100여만톤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재고로 관리하고 50만톤 가량만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긴급 처분한다.

또 수확기 신곡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난해 재고쌀도 추가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고미 11만톤은 창고 여석 확보 및 시장안정 등을 위해 9월 초부터 실수요업체에 ㎏당 280원(주정용은 ㎏당 229원)에 공급한다. 다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료용으로는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2006년부터 2008년산 구곡의 경우 수입쌀 가운데 39만톤은 내년 중에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쌀가루 쌀의 가격을 밀가루 값 수준(㎏당 355원)으로 인하하고 가공업체에 최소 3년간 계속 공급해 쌀 가공제품의 소비촉진을 장려한다.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00억원을 증액할 경우 최소 19만톤 이상 민간매입이 확대된다.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미곡종합처리장 뿐만 아니라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켜 수확기 매입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별도로 1조 400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2011년 이후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4만ha씩 3년간 타 소득 작목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차 지원을 통해 연간 쌀 20만톤 이상씩 생산을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매입·비축해 타 작목 전환에 활용한다.

다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거론됐던 대북지원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인도적 측면이나 남북관계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조기 관세화에 관해 "9월 말까지 협의가 돼야만 내년부터 조기 관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