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개헌론, 정치 장난 삼아선 안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권이 '개헌논의'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과 관련해 "개헌을 정치 장난이나 말장난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지금 개헌 이야기가 여권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 논의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진화의 시대 변화 중 가장 주요한 특징은 보다 광범위한 세계화와 국가의 분권화"라면서 "지금의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를 그대로 두고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를 어떤 형태로 손질 하느냐 하는 것은 선진화의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권력의 밥상만 어떻게 차리느냐에 골몰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연방제 수준의 국가구조로 바꾸어 각 지방이 세계에서 단위 국가와 같이 경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은 이러한 국가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권력구조는 지금 안 바꾸어도 크게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지 않겠지만 국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뒷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좁은 안목으로만 개헌을 논하지 말자"며 여권이 제기하는 개헌논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방편이거나 또는 정략적 이해관계가 동기인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