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융당국, 작전세력 견제방안 없나

작전세력이 눈 먼 개미들의 돈을 쓸어 모으는 내용의 영화 ‘작전’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상업 전 국정원 차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작전세력’이 2007년 9월 유성금속의 주식 145만8000주(25.49%)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금속의 주가는 이 전 차장 등 5명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공시된 직후 한때 300%나 뛰어올랐다가 인수 6개월 뒤 이들이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나서 급락해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작전주는 보통 거래량이 적고 소외된 기업으로 주식가격이 싸고 물량이 많은 기업이 대상이 된다. 유성금속이 이들의 타깃이 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지난 2007년 루보사태를 보는 듯하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여전한데도 금융당국은 아직도 마땅한 규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고 작전세력의 수법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작전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5일 연속 상한가가 지속되면 조회공시와 함께 이상급등 종목으로 분류돼 거래정지를 시키는 방안이 있다.이런 견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일 상한가에 조정을 하는 등 간단한 수급조절로 이를 피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줬던 회사들이 회사명과 최대주주의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존재하면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네오세미테크 사건으로 금융당국은 황급히 우회상장의 문턱을 높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언제나 한발 늦다.

앞으로 영화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시스템 매매를 통하는 등 여러 수법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금융당국은 항상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태함을 버리고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