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 기각

스페인 법원이 구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소송은 스페인 방송사 제스테비젼 텔레치노가 제기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 텔레치노는 유튜브에 자사 소유의 동영상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올리는 것에 대해 유튜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유트브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유튜브는 단지 콘텐츠 호스팅 플랫폼일 뿐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업로드되기 전에 사전 스크린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