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 확대

중국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발표한 추가적인 규제책은 주택구입 계약금 최소 비율을 종전 약 20%에서 30%로 상향조절, 90스퀘어미터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면 30% 계약금 규제가 전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국무원이 지난 4월 발표된 부동산 억제정책에 규제 일부를 추가한 것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막기위한 정치적 목적인것 아니냐고 WSJ은 해석했다.

또한 국무원은 세 번째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다른 소비자 대출이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UOB카이히안 인베스트의 존슨 후 애널리스트는 “세번째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금지는 부동산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중국은 지난 4월 부동산 억제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고강도 규제책을 실행해 왔다. 이 규제책으로 거주용 부동산 가격은 6월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 하락은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부동산 규제책이 '제한적 성공'이라는 평가는 받아 왔다.

더구나 민간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 9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하자. 그 예로 인민은행의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6.6%를 기록해 전 달 29%보다 상승폭을 높였다.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전망했다. 중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1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