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이동전화 단말기 애프터서비스(AS) 가이드라인이 4일부터 시행됐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며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를 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을 한 뒤 최대 15일 이내에 AS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단말기 품질보증 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빠졌다.
앞서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이 조항을 포함했지만,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반대의 뜻을 나타내자 결국 이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때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단말기 AS에 관한 주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사간 AS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고 AS센터도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