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연준 조치, 경제 위기 근본대안 될 수 없어"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9일 초저금리를 오는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시장 주가가 급반등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조치가 시장의 폭락세를 멈추게 하고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누그러뜨리는데는 성공했지만 이자율 동결 조치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그 이유가 연 0~0.25% 수준의 초저금리는 이미 3년전부터 유지되어와 그 효용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9일 주식값이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가 계속 불안하다고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문은 "연준은 이 문제에 관해서 실탄 을 모두 소진해 버렸다"면서 "이제 문제의 초점은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채권투자관리자 미드 브릭스씨를 언급하며, 미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연준이 아니라 정치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볼 수 있던 현상으로,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졌고,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됐다"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신문은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은 해결할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부채한도 협상과정에서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혀 싸움만 벌여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이들이 합의한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또 신문은 이런 실망은 지난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사태가 이어지게 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유럽과 관련해서도 신문은 "유럽에서도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부터 시작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대국에까지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확실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력과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유럽 정치권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런던 웨스턴 자산관리의 마이클 스토리 이코노미스트의 코멘트를 달았다. 유럽 역시 정치지도자의 지도력의 부재로 경제 위기에 빠졌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 기사를 통해 연준의 제로금리 조치가 금융시장을 일시적으로는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선진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커다란 공백이 있어, 당분간 전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