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정상 회동] EFSF 확충·유로본드 도입 논의 관심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16일 파리에서 회동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정상의 만남을 통해 유로본드 등 새로운 유로존 구제체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현지 언론은 양국 정상이 16일 만남에서 지난달 마련한 합의안 이행과 유로존 거버넌스, 즉 공동 위기관리 체계 강화를 포함해 역내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2일 전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와 최근 그리스 총리가 도입을 촉구했던 유럽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 문제다.

EFSF 기금은 4천400억유로(660조원 상당)인데, 유로존 경제규모 3위인 이탈리아와 4위인 스페인 같은 나라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유로본드는 오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 운영하는 EFSF가 종료된 이후 유럽 공동채권을 도입, 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원국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두 방안 모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은 유로본드 구상에 대해 유럽연합을 '송금 연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패닉' 장세가 이어지고 프랑스마저 미국 다음으로 유력한 AAA 등급 강등 국가로 뽑히고 있는데다 7월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에 그친 것으로 발표되는 등 위기에 빨려들 기미를 보이는 상태여서 두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두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