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회담, 유로채권 발행 합의 안돼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관심을 모았던 유로본드(유로채권) 발행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정상회담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을 열어 유로존 위기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나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 제안과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온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로존 채무 위기는 한방의 빅뱅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유로존 지도자들이 꾸준히 노력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야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정상은 1년에 2차례 정례회의가 열리고 2년 6개월마다 의장이 선임돼 유로존 금융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서, 의장으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위해 "유로존 17개 국가는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채무 감축이 정치적 다수 의견에 달려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이라 할 유로채권 발행이 무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큰 희망을 주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