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안, "獨佛정상, 유럽 '新경제정부' 창설 제안"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새로운 경제정부의 창설이 공식 제안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위원회를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의 첫 경제정부라고 평가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하고, 이 위원회 의장으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추천했다. 또 유로존 17개 국가에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유로존을 관리하는 진정한 단일 경제정부를 창설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유로존 국가는 모두 헌법을 통해 균형예산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임시방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은 이번 두 정상의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앞으로의 전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고수하는 영국에서는 유로존을 아우르는 단일 경제정부의 출범에 대해 정치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비판론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단일 경제정부 창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 유럽 통합의 새로운 단계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신은 "엄격한 재정부채 관리만 강조한 나머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냉랭한 평가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