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前총리 "유로존 `경제정부' 실효성 없어"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유로존 `경제정부'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벨기에의 전 총리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유럽의회 중도보수 정파를 이끌고 있는 하위 페르호프스타트 전 총리는 17일 벨기에 공영 VRT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의 경제 관련 정책 협의와 의사결정 기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르호프스타트 전 총리는 경제 정부와 관련해 "무릇 정부라는 건 매일 같이 불거지는 유로존의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지만 양국 정상이 제안한 것은 기껏해야 1년에 두 차례 정례 모임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른바 경제정부 역할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독-불 양국 정상의 제안은 이미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본 해결책은 유로채권 발행이라면서 EU가 오는 10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초에는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