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부자 증세 계획 철회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연간 9만 유로(약 1억4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연대세 대신 탈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2일 2013년 말까지 455억 유로의 예산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연대세를 신설해 세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재정감축안을 승인했고, 다음주 상원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추가 재정감축안은 오는 9월 18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고소득층에 대한 연대세 부과를 철폐하기로 해 재정감축안이 또 다시 수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지방 자치단체 지원금 감축 규모도 조정할 방침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핵심 연정 파트너인 북부연맹이 지원금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날 1천여 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밀라노 시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도 실제로 추진되기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