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부자 증세 철회로 균형재정 계획 후퇴"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철회키로 했다. 또한 감축하기로 했던 지방 자치단체 지원금도 삭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부유층과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균형재정 계획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2013년까지의 균형재정을 위한 재정 개혁 계획에 당초 포함됐던 고소득층 증세 방안을 철폐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삭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주요 각료들의 회의 직후 이탈리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당초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2013년까지 20억 유로 이상의 세수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 지방 정부 재정 지원을 2013년까지 92억 유로 절감해 재정 지출 규모를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소득층들에 대한 증세 방안이 철회되면서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고, 지방 자치단체 지원금도 대폭 늘어나 균형 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소유 자산을 대상으로 한 탈세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