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오바마 '근로자 감세연장' 반대 기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 내에서 근로자 감세 연장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8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발표하게 될 일자리 창출 경제 대책 가운데 이 감세 연장안은 1천100억달러의 재원이 소요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로 인해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올 한 해 동안 근로자 감세를 연장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기 부양조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8월 순 신규 고용이 제로를 기록하는 등 고용 쇼크가 계속되고 있어 근로자 감세 연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어떤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와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세금부담을 기존의 6.2%에서 4.2%로 2%포인트 낮추는 감세안에 합의하면서 시한은 1년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4개월 후인 올해 12월이 지나면 이 조치가 만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안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밖에도 미 언론은 근로자 감세 연장 이외에 철도 및 도로 등 인프라 시설 지출 확대,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주택시장 개선 방안 등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경제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부유층 증세, 인프라 은행 설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기존 제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은 새로운 지출을 수반하는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부양책 발표 후 양측의 대치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