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모기지 관련 BoA 등 17개 금융사 제소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국 정부가 모기지 손실과 관련해 BoA, JP모건체이스 등 17개 금융사를 제소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2일(현지시각) 대형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부 증권(모기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실을 초래했다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 등 17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 막대한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매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부실화된 미국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을 감독하고 있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은 이들 금융기관이 1천96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두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며 코네티컷 연방법원 등에 소장을 제출했다.

FHFA는 이미 1년 전에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소환장의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은행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FHFA는 소장에서 금융기관들이 관련 기준과 규정을 충족시키기 못한 모기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들의 모기지 상환 능력을 심각하게 과장하는 등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 증권법이 요구하는 실사(due deligence)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보 대출자가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FHFA는 소장에서 모기지 증권 매수를 취소하고 원금 손실액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손해배상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제소된 업체 가운데는 BoA와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도이체방크와 HSBC, 크레디 스위스 등 외국계 금융사들도 포함돼 있다.

FHFA는 이미 지난 7월에 U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