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유로존 위기 극복 위해 통합강화해야"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로존 국가들이 독자적인 재정정책 권한을 일부 희생하고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유로존 채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밝혔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채무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을 유로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채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IMF는 유로존이 국채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가동시킨 것에 대해 '훌륭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의 공유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유로존 채무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당초의 2%에서 1.6%로 낮추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유럽통합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유로존이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운영 기본 구조(governance frameworks)'를 갖추고 노동과 상품, 서비스 시장의 통합을 심화하고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 "단일 규정집과 통합된 감독기구를 갖추고 회원국들이 부담을 나눠지는 등 `진짜로 통합된' 재정 안정 구조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이러한 방안들은 유로존이 향후 있을 충격들에 더 큰 탄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이 국채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가동시킨 것은 '훌륭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의 공유의 확대에는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의 공유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며, 회원국들이 유럽 공동의 선을 위해 정책 자율권을 일부 희생시킬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이 유로존 채무라는 큰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유럽의 은행들이 위험에 대비한 완충장치로 자본을 더 신속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로존 말단 국가의 채무위기가 유로존 핵심국가 경제로 계속 전염될 경우 세계의 금융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며 국제적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