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ㆍ독일, 美 부채ㆍ재정적자 감축 압박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독일이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을 강하게 압박했다.

IMF는 2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1.5%로 애초보다 무려 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G7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IMF는 또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공공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계속 게을리하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공공 채무가 무려 14조7천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연금을 비롯한 복지후생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뢰를 유지하려면 복지후생 프로그램을 손질하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면서 "세금 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작"이라고 제시했다.

독일 정부도 미국에 재정감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 관리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을 조건으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잇따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주요 20국(G20) 재무장관 회담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브리핑하면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티머니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에게 재정감축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G20이 지난해 6월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2013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16년에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더 개선하자고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쇼이블레가 워싱턴에서 상대국들에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