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위기 맞은 그리스, 이번 주도 험난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이번 주도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그리스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핀란드(28일), 독일(29일) 의회에서 유럽연합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능 확대 승인 여부를 표결하기 때문이다.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게 되며,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리스가 강도높은 긴축안을 내놓음으로 인해 다시 재개하기로 한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을 위한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ECB) 팀의 실사도 이번주 재개된다. 

◇ 28~29일 '까칠한' 핀란드·獨 EFSF 승인 표결

지난 7월21일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와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리스에 1천90억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 위기의 전이를 막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재확충 지원, 예비적 신용공여 제공 등의 기능을 EFSF에 추가하기로 했다.

당시 정상들은 개별 회원국-그리스 양자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1차 지원과 달리 그리스 2차 지원은 EFSF를 활용키로 했다. 따라서 그리스 2차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핀란드가 지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리스로부터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등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핀란드 정부는 "담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지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28일 의회 표결에서도 ESF 기능 확대 승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독일 연방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 역시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승인을 위해 연정 내부를 단속하고 있지만,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곳 저곳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 트로이카 실사도 재개

이른바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ECB·IMF) 팀이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유로) 집행 여부를 가를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이번 주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스 디폴트를 허용하면 프랑스 등으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6차분은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