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증액 등 유로존 위기 해법 국가 이견으로 난항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유럽 국가들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 각국이 제각기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당국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유로존 위기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각국이 유럽연합(EU)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이후 EU는 회원국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MF 총회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표들은 현재 5천940억 달러 규모인 EFSF를 수조 달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각국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독일 정부는 이 방안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부하는 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현 ECB 총재 하에서는 ECB가 이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드라기 총재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오는 11월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회원국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데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EFSF을 대폭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급제동을 건 상태라, 이들 국가가 이러한 위험부담까지 무릅쓰고 EFSF 증액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IMF의 안토니오 보게스 유럽국장은 "각국 정부가 자국 내 사정에 집중하고 있어 우리가 필요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주요국이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 전체적인 상황은 재앙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유로존 회원국들은 국내 정치문제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로존 회원국의 한 관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아무리 빨리해도 최소한 6주가 걸린다"고 밝혔으며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유로존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된다 해도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르크 아스무센 독일 재무차관도 지난 25일 그리스가 1차 구제금융 자금 6차분을 받으려면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리스가 제출한 긴축재정 프로그램을 ECB와 IMF, 유럽연합이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스무센 차관은 또 최근 논의되는 ECB의 자산담보부 증권(Covered-Bond) 매입 재개 문제도 시행 날짜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