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이폰4S 판매금지 첫 소송지 프랑스·이탈리아, 왜?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상과 달리 프랑스와 이탈리에서 제기했다. 5일 오전(현지시간) 소송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부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첫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거의 언급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고른 첫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지가 왜 프랑스와 이탈리아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관련 법도 잘 갖춰져 있는 데다 법률서비스· 가처분 소송 시스템 등 법제가 잘 갖춰져 있어 소송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 판매 금지 소송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서 최대한 소송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국가다. 그만큼 애플 입장에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런 점이 감안이 돼 첫 번째 소송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결정됐다.

또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치열한 소송이 전개돼 갤럭시탭10.1과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가 막혀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람들에게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첫 소송지로 선택한 것은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나라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곳에서의 소송 결과를 기초로 해서 추후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소송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소송이 진행중인 9개국에서 모두 소송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의 아이폰4S에 대한 소송은 다른 나라의 소송 결과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