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인하로 법인세수 4.3배 증가... 감세 정책 펴야"

전경련이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법인세수는 8조7천억원에서 37조3천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려 세수 기반이 늘어나 법인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1997년 57조5천억원에서 2010년 112조3천억원으로 배 가량 늘어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