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재정 위기 초래"

한국 사회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한국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최근 개최한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과 교훈'을 주제라는 강연에서 프랑코 디베네데티 이탈리아 전 상원의원은 "이탈리아는 서구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 부문이 가장 큰 나라"라며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결국 막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복지경쟁에 따른 광범위한 부패가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며 "이탈리아는 공공지출 줄여 흑자재정 이루고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정당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퇴직연금과 교육복지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라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이 15년6개월1일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게도 이탈리아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이 장기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복지정책은 사전에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 이탈리아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았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앙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도 "복지 포퓰리즘의 두 가지 특징은 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회비전 없이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