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버핏세 반대 입장 재확인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핏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핏세'(부자증세) 논의가 국내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로 확산된 것과 관련해 "세수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는 "버핏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로부터 논의가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로 논의가 바뀌어 전개되고 있다"며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한 지 얼마 안 돼 증세논의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투자도 늘려야 하고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데다 저축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또 사회보험료 등의 최고구간요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