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정상회담서 협약개정안 EU 차원 합의 가능성 낮아"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오는 8~9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재정운용 기준을 강화한 EU `안정 및 성장 협약' 개정안이 EU 차원에서의 합의를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전망이 독일 정부에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독일 정부 관리는 7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일부 파트너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원 합의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보다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갖고 EU `안정 및 성장 협약'에서 규정한 재정 운용 기준을 어기는 회원국을 `자동'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 개정안을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EU 차원의 합의를 추구하되 우선적으로는 유로존 회원국들로부터 합의를 끌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관리는 "재정 운용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유로존 17개국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규율은 적어도 유로존 17개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상회의 기간 유로존 정상회의가 따로 열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유로안정화기구(ESM)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뒤이어 가동될 것"이라며 EFSF와 ESM 동시운용 가능성을 배제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일 회동 이후 "(EFSF를 대체하는) ESM을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2년 (7월)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일각에서는 가용재원 4천400억유로 규모의 EFSF와 약 5천억유로 규모인 ESM이 동시 운용되는 시나리오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관리는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IMF 재원확충 방안도 논의되겠지만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로존은 레버리지를 통해 EFSF 가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병행, 유로존 위험국에 투입될 IMF 재원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부방안으로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IMF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회원국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우회하는 방안이다.

독일은 중앙은행의 IMF 대출 제공은 중앙은행 고유의 결정사항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