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 북한은 순위집계국 중 최하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전 세계 184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하며, '적당히 자유로운(moderately free)' 나라로 분류됐다. 북한은 순위를 집계한 179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집계해 발표한 '2012 경제자유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 나라 가운데서는 8위를 차지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기업 활동과 노동 시장 항목에서 점수가 올랐지만, 국내총생산(GDP)의 33.1%에 이르는 정부 지출 항목에서 점수가 깎여 총점이 거의 그대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총점은 69.6로 지난해보다 0.1점 높아졌다.

재단은 또 "한국이 세계 주요 교역국의 지위를 확실히 하고자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금융 부문 또한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됐다"고 평가했지만, "계속되는 부패가 정부의 청렴성을 해치고 경제 자유의 토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자유지수 1위와 2위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차지했는데, 이 두 나라의 순위는 18년 전 집계를 처음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고 스위스가 5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0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 북한은 순위를 집계한 179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84개국 중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5개 나라에 대해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정부 지출을 무모하게 늘린 탓에 관료주의가 심화했으며 민간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