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SI 일감몰아주기 조사 마무리 단계… 곧 발표하고 제재할 것"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내부점검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내 신림동 소재 전통시장인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제재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SI·물류·광고·건설 등 4개 상위 업체와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화, 웅진, STX 등 유통과 건설분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SI·물류·광고·건설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그때 대기업들의 내부 계열사 거래 중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거래였다.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LG·SK그룹 등 4대그룹 수석부회장들과의 만남 이후 대기업들이 발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자제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일정이 바빠서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대기업들도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경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4대 그룹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공정위와)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현 상황에서 추가 법 개정 등은 절실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의 자율선언 의지를 믿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가까이 버스정류장을 개설해달라', '소 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 고기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19일 시민단체의 소 값 가격정보 발표를 지켜본 뒤 "공정위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보겠다"라고 말해 심층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한 정육점 상인은 소 한마리(400kg)가 624만8000원이라는 영수증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며 "한우 가격이 그대로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뉴스 등을 보고 쇠고기 값이 비싸다고 한다"며 "피해가 심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