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덤핑제소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간한 '대한(對韓) 수입규제총람'에서 불경기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수입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진국은 최근 미국 월풀의 삼성·LG전자 냉장고 및 세탁기 제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소송이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중국·터키 등 신흥 개도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역 상대국의 한국 상품 수입규제는 작년 12월 말 현재 21개국(지역) 111건(조사 중 17건 포함)으로 전년의 20개국(지역) 119건(조사 중 24건 포함)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19건에 그친 반면, 인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에서 92건에 달했다.

품목별 수입규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42건)과 철강금속(32건) 부문에 대한 규제가 전체에 66.6%에 달한 가운데, 섬유 18건, 전기전자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86건, 세이프가드 21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조치는 불공정기업을 대상으로 삼아 정부정책이 대상인 상계관세 조치보다 상대국의 저항이 적고, 상대의 대응비용이 막대해 반덤핑 조사 자체만으로도 수출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