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특허분쟁 지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글로벌 특허분쟁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6일 글로벌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제 특허분쟁 예방·대응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09년부터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온 특허청은 지난해 72개에서 올해 100개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기업을 비롯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 특허괴물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분쟁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보증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들에 대해 특허보증컨설팅도 실시해 국제특허분쟁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소송 능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이 특허분쟁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