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세율 인상 보다 세원 투명성 높여 숨은 세원 확보해야"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정부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 인상 목소리에 대해 반대 견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정치권의 선심성(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비판하고, "복지 부담의 과도한 증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근로·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기업가정신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효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성실 납세자의 부담만 커져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 유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교과서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 인상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부언했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는 우대하지만, 탈세자와 고액 체납자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며 "소액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