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중일 FTA서 중일FTA로 선회"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이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한국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 대안으로 중일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통상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한중일이 내달 14-15일 열리는 베이징 3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착수를 공식화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일본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은 지난 2010년 5월 역내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조기 공식 협상 착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산업 부품 등에 대한 대일 경쟁력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본이 한국측에서 FTA에 주저한다고 판단해 이처럼 중일 FTA 추진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1월의 한국 대선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이 애초 농업 경쟁력 때문에 대(對)중 FTA에 회의적이었으나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 착수를 모색함에 따라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침을 바꾼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는 '한국-일본과의 동맹을 꿈꾸는 중국'이란 제목의 지난 4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현 상황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을 포괄하는 광역 FTA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 및 일본과 각각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중국이 일차적으로 FTA를 원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며 중국이 비록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 피가로는 중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려고 하지만 현재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면서도 한중과 중일 FTA가 각각 체결되면 한중일 삼각 무역 동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도적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중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