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시장 조작행위 벌금 10배 상향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오바마 "소비자보호에 특별한 노력"

미국 정부는 원유시장 조작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벌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발표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 감독ㆍ감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통령 5대 계획(President's Five-Part Plan)'으로 명명된 이 대책은 우선 CFTC가 원유 선물거래시장 감독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회에 관련 예산을 즉각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에너지시장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IT) 장비의 업그레드 예산을 투입하고, CFTC의 시장조절 권한도 강화하는 한편 CFTC가 보유한 원유거래시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대책은 특히 현행 100만달러인 원유시장 조작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천만달러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매일 위법 행위를 점검한 뒤 즉각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시장조작 행위와 사기 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쳐선 안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시장조작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 가중이 올연말 대선을 앞두고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휘발유값 상승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석유시추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적인 계산도 감안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시추를 많이 하면 휘발유값이 곧바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으나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 시추를 많이 해왔다는 점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땅을 모두 시추한다고 해도 우리는 석유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결국 중동 정정불안과 중국, 인도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