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광우병 발생]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안해… "약속 안 지켜" 비판 목소리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했던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지 않자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과 관련, "블룸버그통신에서 한국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에서 소 해면뇌상증(BSE)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광우병 촛불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6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BSE가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약속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인 2008년 9월 즉각 수입 중단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과 외국에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쇠고기 수출국과의 마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종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에서도 즉각 수입 중단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자유선진당까지 3당 합의로 법을 개정했다"며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 여야가 합의해 법을 개정하고 공포까지 했으므로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도 이번 광우병 발병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