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입법 반대 움직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전경련이 정치권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입법화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싱크탱크격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19일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9대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가 입법되면 총 고용자 수가 46만∼48만명 감소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 비용이 정규직 근로자의 75%까지 상승해 기업이 되도록 적은 인원을 고용하는 등 노동수요가 위축돼 결국 우리나라의 총 고용이 46만1천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용조정 비용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총 고용자 수가 47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줄어든 일자리 모두가 비정규직 몫이어서 이 같은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해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 3.6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의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정책은 기존 일자리 창출정책과 역행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