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키로 합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 정책위의장단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회의에서 "경기둔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새누리당이 전했다.

특히 서민 주택마련에 활용된 생애최초구입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다른 서민주택자금지원제도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생애최초구입자금과 같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빵집의 선도 모델샵 개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유도 등 방안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 완화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요금 인상자제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실효적인 가계부채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주요 현안 가운데서 새누리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으며, 104년만의 가뭄과 관련한 장단기 대책도 주문했다.

이 밖에 당정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