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사분규 인한 근로손실일수 2008년 이후 최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상반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다 오는 8월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이명박 정부 들어 안정국면을 보였던 노사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내에서 발생한 파업은 65건, 근로손실일수는 42만9천일로, 파업 발생은 1987년 이후 가장 적었고 근로손실일수는 1996년 이후 최소를 기록하면서 노사관계가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5일)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3건으로 전년 동기(18건)의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도 22만4천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1천일)에 비해 38% 증가했다.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9년(41건) 이후 가장 많았고, 근로손실일수는 2008년(26만4천일) 이후 최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2008년 35건 26만4천일, 2009년 41건 14만6천일, 2010년 29건 17만9천일, 2011년 22건 18만3천일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언론사 파업으로 인해 분규 발생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다소 늘었다"면서 "언론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5일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27일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데다 오는 7월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올해 연간으로도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일부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경고파업을 예고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10대 과제와 78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8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최근 몇년 간 안정세를 보였던 노사관계가 정권 말에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주력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면서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