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천공항 지분매각·차기전투기 등 현정부 강행사업 `제동'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이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이나 차기전투기 선정 사업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없이 밀어붙이다가 자칫 대선가도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관련 산업의 차기 정부 이관을 거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결정 시기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급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최대한 많이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벌리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완결시켜 민생이 향상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매각, 차기전투기 사업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하지 말고 국회가 열렸으니 충분히 논의해보고 난 다음에 현 정부에서 추진할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간과할 수 없다"며 "자연스럽게 당 차원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협정 체결을 의결해 `밀실처리'라는 거센 반발 여론에 부닥쳤고, 인천공항 지분매각 역시 매각 의도를 놓고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매각문제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일단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쳐졌다. 따라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법률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 역시 국방부는 7~9월 시험평가를 거쳐 11월에 기종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이지만,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기류는 박 전 위원장의 의중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로 대선 캠프에서 공보 역할을 맡게 될 윤상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기 말로 접어든 현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논하는 것은 의혹과 오해만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인천공항 지분매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관련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권의 정책적 판단에 맡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친박 인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박 전 위원장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캠프에서 중책을 맡는 다른 친박 인사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보류와 관련, "당 생각과 박 전 위원장의 생각이 틀리기야 하겠느냐"면서 "정권 말기에 그렇게 무리한 일을 계속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임기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일을 벌릴 때가 아니다"라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