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앞두고 대기업 눈치보나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정운찬 전 위원장이 물러나고 유장희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동반위는 대기업과 이익공유제가 아닌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친대기업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홍석우 장관에게 '동반성장' 주도권을 빼앗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활동이 눈에 띄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반위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에서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올해 초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적합업종 지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전혀 없다"며 "동반위가 이달 중에는 접수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인 근거 아래서 적합업종 지정에 활발한 모습을 보여야 할 동반위가 오히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공청회 이후에 성명을 통해 조속한 적합업종 선정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동반위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심의도 하지 않은데다 신청 접수 일정도 내놓지 못하는 등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내에 적합업종 선정이 완료되도록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유장희 위원장은 "서비스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전경련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민간 자율로 추진돼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