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무상보육 중단위기 정부 해결책 찾아야… 가계부채는 김대중·노무현탓"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올해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근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지난 5월21일 최고위원회 때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부담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부채공화국이 완성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쉽게 빚을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유지하는 정책을 했고, 노무현 정권 또한 선심정책을 계속하다 결국 국가와 가계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에 이르러 더이상 정상적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급한대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리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가속화하길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