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전면 해소해야"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2일 "재벌개혁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전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은 이미 엄청난 순환출자가 이뤄져 총수가 지극히 미미한 지분을 갖고도 그 방대한 계열사들을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 계열사가 마구 늘어나 심지어 골목상권의 떡볶이와 어묵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만 막겠다는 것은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비대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재벌개혁이 빠져 있다"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요구되니 간판만 달고 진정성이 없는 사이비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재벌의 순환출자를 신규분에 한해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탈법·편법적 상속·승계 금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문 고문은 보편적 복지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복지재원의 충당을 위해 증세까지도 필요하다"며 "다만 그 증세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증세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자의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 인상,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