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맞나… 경제민주화 반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18일 시장논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법과 규제는 불평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큰 틀에서는 물론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데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장이 내놓을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할 때 동반성장위원회가 애초의 설립 목적과 달리 사실상 친재벌, 대기업적인 방향으로 우클릭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위원장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율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길"이라며 "법과 제도를 통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다른 불평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운찬 전 위원장이 강도 높은 법과 규제를 통해 동반성장위를 이끌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다.

유 위원장은 또 동반위가 추진하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역시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역시 대기업의 입김에 크게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며 "최근 골목상권 갈등을 치유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 논의가 사회 균형발전의 큰 획을 이루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꾸준히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보다는 시장의 논리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퍼뜨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한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