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DTI 보완해도 가계부채 악화안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는 작년부터 정부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DTI 규제 일부 보완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라면서 "이런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하다.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층은 당장 소득은 낮아도 앞으로 승진하면 소득이 늘 수 있다. 이런 계층에게는 DTI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DTI 규제 보완이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현 시점의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DTI 규제의 일부 보완 외에 추가 완화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3%를 현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요새는 계속 세계경기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추세를 감안해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좀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이 계속될 경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성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9% 성장했는데 (재정조기집행이) 0.6%포인트 기여한 것 같다"며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면 재정조기집행이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