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기부양 위해 5조~6조원 추경 편성 추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5조~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수출기업 지원과 민간소비 활성화, 부동산거래 정상화 등 수출·내수 경기 전반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린 `하우스푸어' 문제, 저임금 상태에 놓인 `워킹푸어' 대책 등에도 예산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현재의 경기상황이 IMF 못지않게 좋지 않다"며 "추경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89조 2항을 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이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여건상 약 5조~6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에서 약 1조5천억원을 충당하고 올해 세수증가분 1조~2조원을 더해 3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한 뒤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최대 6조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왔던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정치권의 추경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보육·일자리창출·내수활성화·반값등록금 대책을 위해 늦어도 `8월 민생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세제개편을 비롯한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추경 방안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