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산하로 개편 시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고액탈세자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인 FIU를 국세청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FIU가 갖고 있는 금융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세당국에 전달되고 있는데, 조세당국이 선진국처럼 충분하게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FIU가 자세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법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천만원 이상을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나 조세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자의 정보가 조세당국으로 넘어가면, 검찰당국으로 넘어가 야당탄압용으로 쓰인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며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상기시키고 "이 정보를 국가기관이 제대로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확실하게 새누리당의 제안에 협조하고, FIU법 개정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또 "차제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가 바뀌고 행정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