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법인택시 1만대 줄인다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1만대에 가까운 법인 택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를 3~4년 동안 10% 이상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법인택시 감차 예산을 신청해놓고 협의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25만5000대로, 개인택시가 16만여대, 법인택시가 9만6000대인데, 택시업계 안팎에서는 전국 택시가 적정 수준보다 10% 이상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대략 1만대 안팎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하려는 것은 택시업계 경영난을 줄이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법인 택시근로자들의 사납금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기사 기피 현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이 부족한데다 기사들의 질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예산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인택시는 한 대당 2000만~3000만원 정도여서 1만대를 감차하려면 최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체가 똑같은 비율로 내놓아야 해 정부와 지자체에 최대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업계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똑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는 우선적으로 법인택시 1만대 가량을 줄인 뒤 추가로 개인택시도 감차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법인택시 감차를 3~4년에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인택시수를 줄이면 택시업계는 경영난을 덜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