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특별법 놓고 케이블TV-지상파 방송사 '갈등'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놓고 케이블TV 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국회와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은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만간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 ▲유료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용 투·융자 확대 ▲저소득층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사용 추진 ▲저소득층 대상 재송신료 면제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회원사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특정 유료방송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편향성과 위법성의 우려가 있다. 추진 중인 특별법은 유료방송 중 케이블TV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면서 "재송신료는 영리 행위에 대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만큼 면제 추진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측은 "유료방송 가입 비율이 높고 케이블TV가 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수신에 대해 기여한 것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전체 방송 수신 가구 중 90% 가까운 가구가 유료방송 가입 가구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