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청 신설 공약… 근로시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 추진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8일 일자리 창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청은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시도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다음 본사에서 개최된 일자리 정책 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람경제 성장전략과 일자리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청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차기정부 임기 내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2만명), 경찰공무원(3만명), 소방공무원(3만명)을 늘리고, 15만명의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18만명의 보육교사도 준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또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재정집행사업과 제도개선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자리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사업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17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60조원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감안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7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공동 R&D 개발기금 1조원으로 확충, 중소기업 전문상사 설립, 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최우선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일자리 50만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은 그 지역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고 공무원도 지역우선 채용, 대학추천 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은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가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 4000억원으로 확대, 사회투자기금 2조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지역의 재래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 급식에 지역생산 재료를 50% 이상 포함시킬 계획이다.

0.03%에 머물고 있는 평생학습 예산을 1%로 확대하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40~50대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은 일자리 상황실이 되고, 연례 국정운영계획 발표는 곧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가 될 것"이라며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여는 것이 문재인의 사람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사람경제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