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 사익 편취 근절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억제시키고 동반성장 문화를 서비스업과 유통·가맹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공정위는 대내외적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ㆍ상속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또 재벌이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해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일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해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는 더 엄정히 제재하고, 유통ㆍ가맹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제공 방법도 내실화해 `비교공감'을 소비자 정보의 아이콘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소비자거래법 제정,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도 충분히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바라보는 일부 부정적 시각에 위축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방증이라 생각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와 철저한 자기 성찰의 자세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